공무2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 1) 개요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구 분기 준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 하는 공사대상● 1건 공사금액 100억원 이하, 도급액.. 2024. 10. 17. 건설공사대장 통보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70 건설공사대장 통보 안내 1) 건설공사대장 정의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2) 건설공사대장 통보구 분내 용통보대상 및 방법●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통보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통보제외●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 재하도급 받은 공사 ● 외국공사(예.캄보디아 00도로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2024. 10. 16.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269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부담금 부과 요건부담금 납부의무자부담금 징수기관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소각·매립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시행사 또는 발주기관)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폐석면 등 재활용 금지대상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폐기물 유형부과요율매립하는 경우소각하.. 2024. 10. 15. 공사 착공·공정 보고 안내 공사 착공·공정 보고 1) 제출문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발주기관 요구 시 공정별·계절별 안전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전 현장사진 ∙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는 경우 ○ 다음 해당하는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 ∙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 지방.. 2024. 9. 24. 공사종류별 설계서의 구성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91 I. 설계서의 정의 설계서란?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용어정의현장설명서“현장설명서”는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설계도면“설계도면”는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 2024. 9. 23. 공공 공사 계약 및 낙찰 방법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76 I. 계약방법 1) 일반입찰-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가 기회 개방(ex.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 제한입찰-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한의 종류계 약 목적물제 한 요 건비 고1. 해당 계약목 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으로 제한공사◦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해당계약목적 물의 1배 이내 (50억 미만공사 0.7배 이.. 2024. 9.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