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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22

건설분야 기술용역의 종류 및 관련 법령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건설분야 기술용역  1) 기술용역 이란?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법 제2조제1호) 정의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의 확동에 대한 사업관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2) 건설기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  ① 건설엔지니어링 정의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 2024. 8. 30.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관계 법령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공사 단계별 관계 법령 1) 공사절차2) 단계별 관계 법령단계별관련법계획 단계․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령/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시행규칙설계 단계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시행규칙 ․건축법/령/시행규칙 ․건축사법/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시행규칙 ․녹색건.. 2024. 8. 29.
건설산업의 범위ㅣ건설업, 건설용역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건설산업의 범위범위건설업건설용역업업종관련법업종관련법구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특별법(개별법)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업 감리전문업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업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물 설치공사, 구조물 설치·해제공사, 시설물 설치·유지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범위건설업종합건설업 (5종)전문건설업 (15종)구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지반조성ㆍ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조경식재ㆍ시.. 2024. 8. 28.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관련 규정·기준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1) 관련법령구분내용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0호, 2018.8.31) 제10조 설계 도서의 해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4호[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2호. 2020.06.19]-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 일치.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2호. 2020.06.19]- 제2항 제3호..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