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공사 단계별 관계 법령
1) 공사절차
2) 단계별 관계 법령
단계별 | 관련법 |
계획 단계 |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령/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시행규칙 |
설계 단계 |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시행규칙 ․건축법/령/시행규칙 ․건축사법/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시공 단계 |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규칙 ․건축사법/령/시행규칙 |
유지관리 단계 |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
'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기준 (3) | 2024.09.01 |
---|---|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ㅣ 사업 예산책정을 위한 개략공사비 (0) | 2024.08.31 |
건설분야 기술용역의 종류 및 관련 법령 안내 (2) | 2024.08.30 |
건설산업의 범위ㅣ건설업, 건설용역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0) | 2024.08.28 |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관련 규정·기준 (0)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