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

출처: 고용노동부(202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I.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II.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1) 원리

•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NO	핵심 내용	실행 방안
1	경영자 리더십	①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②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③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2	근로자의 참여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①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②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③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④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①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②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③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④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①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③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6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있도록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④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및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구성원의 역할’과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성 조직표

 

2)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구 분	적용 사업장	선임대상 / 자격	주요 업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15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20억 원↑ - (제조) 50명↑ - ( 서 비 스 업 , 농 업 , 어업 등) 300명↑ - (기타) 100명↑ * 공장장, 현장소장 등	실질적 사업장 총괄· 관리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관리 감독자 (16조)	△ 5인 이상 * 부서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해당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 관리자 (17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80억 원↑ - (제조 등) 50명↑ -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명↑ * 건설 120억 원↑, 제조 등 300명↑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 관리자 (18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 원↑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제조 등) 50명↑ * 3 0 0 명 ↑ 사 업 장 은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 보건의 (22조)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동일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19조)	△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 이수 (겸임가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