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발주방법 검토 안내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42

 

건설엔지니어링 발주방법 검토

 

1) 발주방식의 구분

구 분	대 상
수 의 계 약	추정가격 0.5억 원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
설 계 공 모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된 설계용역 평가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을 우선 적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기술․가격 분리입찰	·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 · 금액 기준 및 난이도 기준 충족 시 SOQ 또는 TP 적용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 일반적인 건설엔지니어링 · 해당 계약이행능력(가격+비가격 요소) 평가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건설엔지니어링

 

 

2) 입찰방식의 구분

구분			내용
수 의 계 약			특수 목적에 의한 경우
경쟁	일 반 경 쟁		기본자격 보유하면 입찰참가 허용
	지 명 경 쟁		특수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필요할 경우
	제한 경쟁	실 적 제 한	경험부족 업체 배제로 부실방지
		기 술 제 한	기술부족 업체 배제로 부실방지
		지 역 제 한	지방업체 보호 및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자 제한	지질조사 및 탐사관련 중소기업 업체 보호
		재 무 상 태 제 한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

 

 

3) 계약방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확정 여부	확 정 계 약
	개 산 계 약
용 역 기 간	장 기 계 속 계 약
	계 속 비 계 약
	단 년 도 계 약
반 복 성 여 부	총 액 계 약
	단 가 계 약
계 약 당 사 자 수	단 독 계 약
	공 동 도 급	공 동 이 행 방 식
		분 담 이 행 방 식

 

 

4) 낙찰방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최 저 가 입 찰 자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협 상 에 의 한 계 약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하여 계약 체결

 

 

5) 공사수행방식 결정

발주기관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

 

6) 공사수행방식 유형

구 분	내 용
건설기술 공모방식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 제70조
일괄입찰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3호
대안입찰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호

 

 

7) 사업수행방식 결정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계약방법 결정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복합 공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방법 결정
추진절차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제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주요 검토사항	예산	공사비, 관급자재비, 분리발주 공사비 등
	공사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처리, 수탁공사 여부 등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방법,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8)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 제70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