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관계 법령 안내

by 엔지아트 2024. 8. 29.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공사 단계별 관계 법령

 

1) 공사절차

2) 단계별 관계 법령

단계별 관련법
계획 단계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령/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시행규칙
설계 단계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시행규칙
․건축법/령/시행규칙
․건축사법/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시공 단계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규칙
․건축사법/령/시행규칙
유지관리 단계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